2020. 7. 29.(수)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라.		기금							-------------------------	6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7
	3.		건설국							---------------------------		12
	4.		농업기술센터							---------------------------		17
	5.		상하수도사업단							---------------------------		19
Ⅵ.	종합검토의견				--------------------------------							21
	1.		총평			--------------------------------						21
	2.		부서별 검토의견			--------------------------------						22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0. 7. 21.
의 안 번 호	제469호 제470호 제471호 제472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제안경위

◦ 본 4개 안건은 2020. 7.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69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70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71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72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5,628억 3,7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32억 5,878만원의 12.2%인 1,695억 7,897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033억 5,42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61억 5,687만원의 12.6%인 1,571억 9,738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594억 8,349만원으로 기정예산 1,471억 190만원의 8.4%인 123억 8,159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562,837,751	1,393,258,780	169,578,971	12.2%
일 반 회 계		1,403,354,255	1,246,156,874	15719738	1.3%
특별회계합계		159,483,496	147,101,906	12,381,590	8.4%
	기타특별회계	18,287,797	18,575,220	-287,423	△-1.5%
	공기업특별회계	141,195,699	128,526,686	12,669,013	9.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21,642,052	1,264,732,094	156,909,958	12.4%
지 방 세		161,534,000	161,534,000	0	0.0%
세외수입	소 계	39,039,257	38,798,259	240,998	0.6%
	경 상 적	22,840,328	23,316,294	-475,966	△-2.0%
	임 시 적	16,198,929	15,481,965	716,964	4.6%
지 방 교 부 세		396,758,000	412,299,000	-15,541,000	△-3.8%
조 정 교 부 금		41,270,000	40,000,000	1,270,000	3.2%
보조금	소 계	670,838,652	544,401,360	126,437,292	23.2%
	국고보조금	534,055,894	422,436,455	111,619,439	26.4%
	시․도비 보조금	136,782,758	121,964,905	14,817,853	12.1%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112,202,143	67,699,475	44,502,668	65.7%
	보전수입 등	80,931,959	59,329,454	21,602,505	36.4%
	내부거래	31,270,184	8,370,021	22,900,163	273.6%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21,642,052	1,264,732,094	156,909,958	12.4%
일반 공공 행정	45,106,214	46,550,192	-1,443,978	△-3.1%
공공질서및안전	15,626,854	15,394,283	232,571	1.5%
교 육	14,417,967	14,838,245	-420,278	△-2.8%
문 화 및 관 광	108,433,016	98,596,429	9,836,587	10.0%
환 경	71,702,908	70,619,878	1,083,030	1.5%
사 회 복 지	628,669,422	532,063,603	96,605,819	18.2%
보 건	21,879,213	19,444,468	2,434,745	12.5%
농림 해양 수산	180,975,161	150,572,393	30,402,768	20.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3,493,266	37,895,687	15,597,579	41.2%
교 통 및 물 류	72,223,305	67,628,937	4,594,368	6.8%
국토및지역개발	62,417,894	61,429,813	988,081	1.6%
예 비 비	9,270,721	9,119,654	151,067	1.7%
기 타	137,426,111	140,578,512	-3,152,401	△-2.2%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096억 1,62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658억 6,521만원의 12.0%인 437억 5,099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09,616,208	365,865,217	43,750,991	12.0%
일 반 회 계		267,438,951	236,356,973	31,081,978	13.2%
특 별 회 계		142,177,257	129,508,244	12,669,013	9.8%
	기타특별회계	981,558	981,558	0	0.0%
	공기업특별회계	141,195,699	128,526,686	12,669,013	9.9%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4억 2,69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23억 6,496만원의 23.5%인 240억 6,2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4억 3,89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363억 5,697만원의 13.2%인 310억 8,197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67,438,951	236,356,973	31,081,978	13.2%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8,440,889	8,706,863	-265,974	△-3.1%
미래농정국	158,029,395	127,331,814	30,697,581	24.1%
건설국	90,110,817	88,806,974	1,303,843	1.5%
농업기술센터	10,857,850	11,511,322	-653,472	△-5.7%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421억 7,725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89.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295억 824만원의 9.8%인 126억 6,901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42,177,257	129,508,244	12,669,013	9.8%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981,558	981,558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6,493	116,493	0	0.0%
	주택사업	865,065	865,065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41,195,699	128,526,686	12,669,013	9.9%
	상수도사업	45,037,591	46,172,480	-1,134,889	△-2.5%
	하수도사업	70,083,015	56,279,113	13,803,902	24.5%
	공영개발사업	26,075,093	26,075,093	0	0.0%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310억 9,507만원으로 익산시 10개 기금 1,057억 3,642만원의 29.4%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등	계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총 계	31,095,075	0	31,095,075	31,095,075	9,683,900	21,411,175
청사건립기금	28,093,270	0	28,093,270	28,093,270	9,606,300	18,486,97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3,001,805	0	3,001,805	3,001,805	77,600	2,924,205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5억 85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3,800만원 보다 12.7%인 1억 7,0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억 4,08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7억 686만원의 3.1%인 2억 6,59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440,889	8,706,863	-265,974	△-3.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8,440,889	8,706,863	-265,974	△-3.1%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청년 식품창업 특성화사업 4,095만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4,942만원,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국외 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1,800만원,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1,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원재료중계공급센터 건립 부지매입금 2억 2,884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2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893억 9,12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55억 1,721만원 보다 36.4%인 238억 7,4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시군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221억 4,909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5억 6,4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580억 2,93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73억 3,181만원의 24.1%인 306억 9,7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8,029,395	127,331,814	30,697,581	24.1%
미래농업과	42,821,389	40,230,752	2,590,637	6.4%
농촌활력과	13,206,350	10,970,961	2,235,389	20.4%
농산유통과	68,325,001	47,792,647	20,532,354	43.0%
축산과	26,718,932	21,654,961	5,063,971	23.4%
산림과	6,957,723	6,682,493	275,230	4.1%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3억 9,025만원, 농업인 회관관리 2,100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1억 4,640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5,400만원, 들녘경영체(단지화)시설장비지원 2억 7,000만원, ‘20.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지원 1억 7,454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1억 8,200만원, FTA피해보전 직불제사업 1,713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6억 9,120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100만원, 우수농산물 GAP인증 확대사업 1억 3,425만원,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7,515만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580만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6,0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7,500만원, 농로확포장 1억 1,200만원,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용역 6,42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32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업인 학자금 지원 7,746만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억원, 농촌 어린이한마당 2,000만원, 청년농업인 해외연수 2,625만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2,625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억 4,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29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3,769만원, 밭농업직불금 행저비 지원 3,091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938만원,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5,06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6억원,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4,856만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 함라면 장점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0억원,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7,100만원,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500만원,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1억 4,690만원, 스마트팜 버섯 재배확대사업 2,5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6,5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62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6,000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2,977만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사업 1,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는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1,000만원, 공익직불제 업무지원 인건비 3,721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05억 7,542만원, 코로나19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 9,924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7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7,500만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4억 3,595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507만원, 농촌체험 및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2,34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자체) 3,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학교 우유급식지원 7,517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1,400만원, ICT 융복합 축사지원 2억 8,410만원, 계란 내장차량구입 지원 3,000만원, 2020년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 확산사업 9,423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6,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억 5,00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1,120만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3,000만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7,000만원, VR 말산업 체험관 조성사업 20억원,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 10억 2,880만원, 고수온ㆍ폭염 대응 지원사업 2,612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예방백신 접종시술비) 6,540만원, 가축방역 재료 구입 1,868만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 1억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2억 9,400만원,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10억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1,2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015만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 1,655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1,632만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 8,730만원, 축산환경개선 지원 2억 3,0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방역약품지원) 10억 7,181만원, 살처분 보상금 5억원,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 6,72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 1,44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백신지원) 7억 5,453만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1억 7,40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 1,43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산사태 현장예방단 4,058만원, 산지관리 지원 소송비용 부담금 3,300만원, 웅포 산림문화체험관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8,000만원, 유아숲 교육운영 4,088만원,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 3,000만원, 산지정화 관리원 인건비 2,69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청원 나무심기(식목일)행사 300만원, 조림 1,062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음.

○ 기금(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래농업과 소관으로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 계획은 예산 변경은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28억원이 감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001,805	3,001,805	0	3,001,805	3,001,805	0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농어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2004년 5월에 설치되었음.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924,205	77,600	77,600	0	2,924,205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157,951천원

※ 재원조성 : 이자소득, 융자금 및 이자 회수금

※ 지원기준 : 융자금의 한도액은 법인 100백만원, 개인 50백만원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통합기금 예탁금 28억원 사용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금 재원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20억 6,88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9억 2,300만원보다 0.5%인 1억 4,5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 8,220만원,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8,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ㆍ도비보조금 7억 9,8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901억 1,08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88억 697만원의 1.5%인 130억 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0,110,817	88,806,974	1,303,843	1.5%
도시개발과	15,259,293	15,436,653	-177,360	△-1.1%
도시재생과	14,726,844	13,462,964	1,263,880	9.4%
도시전략사업과	6,575,426	6,586,946	-11,520	△-0.2%
건 설 과	20,354,227	22,407,459	-2,053,232	△-9.2%
주 택 과	19,793,627	18,316,031	1,477,596	8.1%
도 로 과	13,401,400	12,596,921	804,479	6.4%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8,000만원,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1억 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마한로(대로3류14호)도로개설공사 1억 9,000만원,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1억 1,000만원, 영등동 청아아파트외 3개소 도로개설 5,000만원,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8억 2,900만원,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금마고도지역 일원) 9,800만원, 범죄예방 LED 홍보전광판 설치 3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1,728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4,160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도시전략 일반운영비 및 여비 952만원,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사업 자문수당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망성 군도10호~금지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8,000만원, 서부내륙고속도로 삼기 하이패스IC 타당성 조사 용역 7,000만원,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 실시설계용역 7,000만원, 금마7공수~상제사거리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4,000만원, 영등동 가로환경 가로등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3억 6,000만원, 동산천 소하천정비사업 6억 9,200만원, 금강 초화류 식재공사 3,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10억원, 동면천 하천정비사업 40억 6,000만원, 닭작골천 소하천정비사업 3억 7,200만원, 용안생태습지 인력운영비 4,149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5,400만원,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1억 3,60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억 666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1억원,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사업 2억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인력운영비 1,085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4,18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 빈집정비사업 2,850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용역 1,100만원,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3,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3억원, 2020년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억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400만원, 여산면 하옥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1억원, 쌍제육교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 1억 6,061만원,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 설계용역 5,000만원, 20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억 6,0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54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포장도로 유지관리 4억 419만원, 인도 보수 및 정비 2억 8,505만원,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1,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 증·감 사항이 없음.

○ 기금(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0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 계획은 예산 변경은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 50억 200만원, 예탁금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180억 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28,093,270	28,093,270	0	28,093,270	28,093,270	0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10월에 설치되었음.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7,816,817	276,453	9,606,300	△9,329,847	18,486,970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없음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신청사 건립 시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50억원이 신규 반영되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증액 반영되어 내실있는 신청사 건립이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통합기금 예탁금 130억원 사용에 따라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4억 5,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8,674만원보다 3.6%인 1억 2,8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3,501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6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1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8억 5,78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5억 1,132만원의 5.7%인 6억 5,3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857,850	11,511,322	-653,472	△-5.7%
농촌지원과	6,357,866	6,208,050	149,816	2.4%
기술보급과	4,499,984	5,303,272	-803,288	△-15.1%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1,34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993만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280만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1,142만원, 오산면 곡물적재함 지원사업 1억 2,25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94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000만원,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 2,260만원, 경영실습임대농장 일반온실 운영 1,603백만원, 귀농귀촌 융화교육 재료 구입 1,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도시농업(주말)농장 진입로 확장 및 정비 3,000만원, 실내식물조경공간조성 1,600만원, 도시농업(주말)농장 퍼걸러 등 물품구입 1,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7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천만송이 국화축제 6억 5,400만원, 농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1억 7,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1,151억 2,0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4억 5,159만원의 12.3%인 126억 6,901만원이 증액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151억 2,060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24억 5,159만원 대비 126억 6,9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5,120,606	102,451,593	12,669,013	12.4%
상수도과	45,037,591	46,172,480	-1,134,889	△-2.5%
하수도과	70,083,015	56,279,113	13,803,902	24.5%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5억원, 금마면 산북리 외산마을 배수관부설공사 3억 5,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66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신흥ㆍ금강정수장 원수구입(한국농어촌공사) 3억원, 신흥ㆍ금강정수장 정수비 3억 256만원, 구역유량계 전기요금 2,000만원, 수익적지출 예비비 3억 3,494만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1억 2,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여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080만원, 익산하수 및 금강분뇨 악취 기술진단비 1,478만원, 여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비 1,182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소송 손해배상금 13억 5,000만원, 익산ㆍ함열ㆍ북부ㆍ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BTO) 30억 6,522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400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67억 1,442만원, 공공하ㆍ폐수 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 시스템구축 3,000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실시설계용역 2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5,189만원, 익산시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억 7,000만원, 익산시 하수도월류수(CSOs)처리사업 1억 5,000만원,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6,000만원, TOC측정기 구입 3억 8,500만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유천생태습지내 시민의 숲 조성부지 성토 1억 5,000만원,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 2억 5,000만원,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비 2억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7억 1,52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09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4억 100만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용역 1,000만원, 노후차량 교체비용 2,73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7억 5,099만원이 증가한 4,096억 1,62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6,0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함라 장점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0억원,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 9,924만원,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8억 2,900만원,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2억원, 금마면 산북리 외산마을 배수관부설 3억 5,000만원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침체, 경기둔화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대응 및 주민생활 민원해소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 및 2020년도 기금변경에 따른 조정 등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미시행에 따른 전액삭감 및 예산편성후 목 변경 및 감액 등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반납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부서별 검토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억 6,597만원 감액)

- 기재부 예산편성 기준안의 국비 매칭비율(80%⇒90%)상향 조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별  부담률을 조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비즈니스지원, 기업기술지원 9억 9,3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운영관리 9억 9,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 식품창업 특성화사업 4,095만원, 청년 식품기업 지원사업 4,942만원,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원재료중계공급센터 건립 부지매입금 2억 2,884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반영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추계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미래농업과 (25억 9,063만원 증액)

-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시비 3억 9,025만원 재 편성한 부분은 관내 경로당에 기 지원된 부분과 중복이 안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 공모사업 선정으로 반영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6억 9,120만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공모사업 등에 많은 농민과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전국여성 농민대회 참가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추이를 확인하여 사업추진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6,000만원, 농업용배수로정비 7,500만원, 농로확포장 1억 1,200만원,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용역 6,42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이 연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32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추후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농촌활력과 (22억 3,538만원 증액).

- 소농, 고령농, 영세농의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로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4,856만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자립 경영될수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함라 장점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0억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여산면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7,1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 농산유통과 (205억 3,235만원 증액)

- 종전 쌀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통합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205억 7,542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 9,924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 무상급식지원 4억 3,595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507만원, 농촌체험 및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2,34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자체) 3,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7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추후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축산과 (50억 6,397만원 증액)

- 행정절차 지연으로 불용된 2018년 예산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재편성하여 승마산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VR말산업 체험관 조성 20억원 및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 10억 2,880만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연내에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할것임.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1,28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추후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산림과 (2억 7,523만원 증액)

-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2,670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장비 구입 3,000만원, 산림피해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산지정화 관리원 2,699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음.

- 토석채취 중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우리시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액 3,3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행정처분시 법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에서 패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과 (1억 7,736만원 감액)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던 도로개설 사업중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1억 1,000만원,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외 3개소 도로개설 5,000만원,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1억원 등이 감액되었는데, 추후 대상지 선정 및 예산 편성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도시재생과 (12억 6,388만원 증액)

-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 및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한 목변경과 신규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8억 2,900만원,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금마고도지역 일원) 9,8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역사가 문화로 복합커뮤니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4,160만원(7개월분)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범죄예방 및 시정 홍보를 위한 LED 홍보전광판 설치 3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 (1,152만원 감액)

- 도시전략 일반운영비 및 여비 952만원,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사업 자문수당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건 설 과 (20억 5,323만원 감액)

-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1.1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억원 전액 감액 편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궁천과 동면천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조율로 왕궁천 하천정비사업이 2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면천 하천정비사업이 40억 6,000만원이 전액 감액하였음.

- 여산 닭작골천 일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기도 전에 닭작골천 소하천정비사업 3억 7,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 확정후 예산 삭감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 주택과 (14억 7,759만원 증액)

-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2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4,184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추후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도로과 (8억 447만원 증액)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송학교 교량받침 교체등을 위한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3억원, 행정안전부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0년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억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억 6,000만원 등이 신규반영하였음.

○ 농촌지원과 (1억 4,981원 증액)

- 비대면 농업기술 콘텐츠 보급을 위한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1,340만원, 곡물이송작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오산면 곡물적재함 지원사업 1억 2,25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 취소로 행사비 및 교육비가 일부 및 전액 감액되었음.

○ 기술보급과 (8억 328만원 감액)

- 코로나 확산에 따라 천만송이 국화축제 6억 5,400만원, 농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1억 7,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쾌적한 도시농업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5,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 상수도과 (11억 3,488만원 감액)

-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증대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5억원, 금마면 산북리 외산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부설공사 3억 5,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 정수생산량 감소에 따라 신흥ㆍ금강정수장 원수구입(한국농어촌공사) 3억원, 신흥ㆍ금강정수장 정수비 3억 25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 (138억 390만원 증액)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13억 5,000만원, 익산ㆍ북부ㆍ금마ㆍ함열하수처리장 운영비(BTO) 30억 6,522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67억 3,442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실시설계용역 2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5,189만원, 익산시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억 7,000만원, 익산시 하수도월류수(CSOs)처리사업 1억 5,000만원,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6,000만원, TOC측정기 구입 3억 8,500만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유천생태습지내 시민의 숲 조성부지 성토 1억 5,000만원,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 2억 5,000만원,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비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2020년 기금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1,52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추후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해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 한다면 추경에 신규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연내 추진이 가능한지와 예산이 모든 시민이 만족할 만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